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이 의사집단 행동으로 인한 병원경영 위기 상황이 병원 근로자에까지 전가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국립대병원 노조 공통투쟁 연대체 일동은 오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 비상경영과 경영위기 상황을 규탄할 예정이다.국립대병원 노조 연대체는 오는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노조 연대체는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20개 국립대병원 노조가 참여 중이다.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공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공의 집단사직, 의대생 휴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국립대병원이 외래환자를 받지 않거나 일주일 중 하루 진료를 85% 축소 운영하는 등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는 붕괴되고 그 피해는 환자와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우려다.이들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병상가동률은 30~50%까지 떨어진 상황.서울대병원은 1000억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으며 부산대병원은 500억~600억원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병원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벌어진 경영난을 휴가강제, ▲무급휴가 종용, ▲각종 물품 지급 중지, ▲필요인력 충원 중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립대병원 노동자에 전가하고 있다고 짚었다.또한 의사업무의 공백을 PA간호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이들은 "경력 간호사도 아닌 신규 간호사까지 전담 간호사로 재배치하고 있다"면서 "초진기록지 작성 등 명백한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하면서 불안감을 안고 일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국립대병원 노조 연대체는 "더이상 진료공백 사태에 따른 경영위기 책임을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국립대병원의 보건의료인력을 확충, 비정상적인 전공의 비중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여당이 28일, '간호사법'을 발의하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토의견을 구하는 단계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질타를 받는 등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정부·여당 간호사법은 그보다 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28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총 16명으로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이며 국민의미래 의원 2명, 자유통일당 의원 1명 등이 함께했습니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아직 해당 법안의 의안 원문이 등록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야당 간호사법은 큰 틀에서 야당 간호법을 따르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메디칼타임즈는 정부·여당 간호사법과 야당 간호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또 어떤 조항이 다른지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간호사'법으로 직역법 논란 우려…포괄 진료 지원 가능우선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법안의 이름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인력 관련 내용을 다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간호사법은 마치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해당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직역법인지 업무 관련 일반법인지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당연한 수순입니다.더 큰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법안의 내용입니다. 간호사법은 간호법보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강화했는데, 개중엔 전문간호사의 포괄적 진료 지원을 명시한 조항이 있습니다.실제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정하는 간호사법 제12조엔 "전문간호사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반면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에 따른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등의 업무만 허용하고 있습니다.정부·여당 간호사법, 야당 간호법 차이점 체크리스트■단독 재택간호 기관 개설 가능…요양보호사도 간호인력?간호사 단독으로 재택간호 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지적 대상입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간호사법 제30조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엔 관련해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이 재택간호라는 개념은 모호합니다. 현재도 방문간호가 이뤄지긴 하지만 이는 의사의 지시하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택치료는 의사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데, 재택간호가 이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물론 간호사가 재택간호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해도, 이를 운영을 위해선 의사 지시가 필요하도록 시행령이 정해질 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간호사가 단독으로 재택치료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하긴 어렵습니다.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인 제29조도 간호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 지원받는 대상이 기존 '간호사 등'에서,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까지 확대된 것입니다.이 센터는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니 꼭 나쁘게 들리지만은 않지만, 정작 요양보호사들은 이에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또 애초 여·야·정부는 이 조항에 요양보호사를 빼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이 조항에 요양보호사가 재등장한 상황입니다.■간무사 자격 조항도 논란 예상…의료법보다 상위법?간호조무사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간호법은 특성화고등학교나 평생 교육시설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이에게만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하지만 간호사법은 이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적인 자격을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해당 법안에선 관련 자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간호조무사들의 숙원인 전문대학교 설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교육기관인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이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만큼 반발이 예상됩니다.또 간호사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한 제3조에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는 내용이 담긴 것도, 간호사법이 의료법의 상위법안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간호법엔 관련 언급이 없습니다.메디칼타임즈는 정부·여당 간호사법, 야당 간호법 차이점을 하나하나 짚어봤다.■환자 수 제한, 교대 근무 지원 등 처우 개선 강화간호법에 없던 조항이 간호사법에서 신설되거나 더 강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내용인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간호사 대 환자 수'를 규정한 제27조입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이와 함께 제28조를 통해 간호사 교대근무를 지원하도록 했는데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법에선 간호사 대 환자 수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들의 교대근무를 지원하는 내용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소관입니다.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도 강화됐는데 간호법에선 이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그에 따른 지원 ▲간호사 등의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간호사 고용 시설·기관의 장은 이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제공 정도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반면 간호사법은 이 같은 내용에서 적정 간호사 확보를 위한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대상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가 아닌 시·도에 소재한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한 재원 학보를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함께 명시했습니다.■간호법에 있지만 빠진 내용도 다수 "통과 가능성 낮아"간호법엔 있지만 간호사법에선 빠진 내용도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를 다룬 간호법 제11조 2항엔 이들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도 있습니다. 간호사법에선 해당 내용이 빠졌습니다.또 간호법이 교육전담간호사 조항을 신설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등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국가가 이 같은 교육전담간호사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호사법은 관련 내용을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통해 의료법에 따른 교육을 제공'한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간호법에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사법에선 빠진 것도 눈에 띕니다. 간호법은 제33조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와 인력 기준, 그 업무 및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병지원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라면, 간호사의 책임하에 제공돼야 한다는 식입니다.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정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는 관련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확대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합니다.다만 정부·여당 간호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의료계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이미 진보 정당은 간호법을 밀고 있기 때문입니다.간호사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해도, 이를 위해선 오는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180석을 차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론 조사를 보면 이를 실현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아직까진 이렇다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는 법안인 것 치곤 아직 이렇다고 할 목소리를 내는 직역이 없다"며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해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가만히 있는 건 의외다 싶은데, 이는 통과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인식이 깔렸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발의된 간호법이 이미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견을 조정한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병합심사 가능성도 적다고 본다"며 "결국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려면 국민의힘 주도의 패스트트랙뿐 인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간호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올해 7월 또는 10월 같은 기간에 신규간호사 최종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 간호사 채용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2개소 중 18개 병원은 7월에, 4개 병원은 10월에 최종면접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간호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올해 7월 또는 10월 같은 기간에 신규간호사 최종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그동안 일부 대형병원은 간호사의 긴급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규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하고 필요할 때 순차적으로 발령하는 '대기 순번제' 방식을 운영해왔다. 합격 후 최장 1년 이상 대기 상태에 있는 대기 간호사는 다른 중소병원에 임시로 취업했고 이는 중소병원의 인력 공백 및 수급난의 문제를 유발했다.이에 수도권 대형병원부터 자발적으로 간호사 동시면접을 진행했다.대한병원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 소재 빅5병원(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자율적으로 동기간 면접제를 실시한 결과, 5개 병원 간호사 임용포기율이 7.6%p 감소했다.빅5병원은 한해 2500명 이상의 신규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다. 이는 한해 배출되는 신규 간호사의 10% 수준이다.이에 정부는 지난 2023년 8월 동기간 면접을 기존 5개 병원에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자율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른 2024년도 채용시행계획을 밝혔다.그간 일부 대형병원은 간호사의 긴급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하고, 필요시에 순차적으로 발령해 왔다.이에 합격 후 임용 대기를 기다리는 일명 ‘대기 간호사’들은 최장 1년 이상 임용 대기 상태에 놓이며 오랜 대기기간에 대한 불안감과 채용 후 임상 부적응 문제를 호소해 왔다.지난 2020년 대한간호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공립ㆍ상급종합병원 85%는 1년 이상 대기하는 신규간호사가 존재했다.또한 지방 중소병원들은 소속 간호사가 다른 병원으로 긴급 발령나며 사직하는 사례가 늘어 인력 공백으로 인한 고충을 제기해 왔다.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ㆍ인사담당자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동기간 면접제를 2024년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 간호사 채용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2개소 중 18개 병원은 7월에, 4개 병원은 10월에 최종면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동기간 면접제는 2024년부터 2026년 채용까지 3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속 및 확대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동기간 면접제를 통해 간호사들의 병원 중복 합격이 감소하면 간호사 연쇄 이동이 감소하여 중소병원의 인력 공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간호사 채용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병원들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도권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22곳이 신규 간호사 채용을 같은 시기에 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이 신규간호사를 수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령하는 일명 '대기간호사' 문제 개선을 위해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동기간 면접제를 내년부터 수도권 상급종병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그동안 일부 대형병원은 간호사의 긴급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규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하고 필요할 때 순차적으로 발령하는 '대기 순번제' 방식을 운영해왔다. 합격 후 최장 1년 이상 대기 상태에 있는 대기 간호사는 다른 중소병원에 임시로 취업했고 이는 중소병원의 인력 공백 및 수급난의 문제를 유발했다.복지부는 병협 및 간협과 논의를 통해 동기간 면접제를 수도권 상급종병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복지부는 2019년부터 빅5 병원이 매년 7월 같은 시기에 진행하던 면접을 내년에는 수도권 상급종병 22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간호사 최종면접을 7월이나 10월 중 특정 기간에 하기로 한 것. 구체적인 시기는 매년 초 병원들이 일정을 자율적으로 조율해 결정할 예정이다.지난해 기준 수도권 상급종병 22곳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4만179명으로 전체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의 15.8%를 차지하고 있다.확대되는 동기간 면접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시범 실시하고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속 및 확대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더불어 복지부는 '신규간호사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형병원의 자율적인 개선 유도에 나섰다. 전국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 102곳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적용한다.가이드라인은 ▲대기 순번과 입사 예정월 고지 ▲필요 인력의 정확한 추계와 정기적 발령 권고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입사 발령 예정 최소 한 달 전에는 입사예정일을 고지해야 하고 채용 공고문에 상세한 입사전형 절차를 기재해야 한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제로 필요한 채용 규모를 계획하고 채용 합격자 통보일 기준으로 1년 안에 모두 발령할 수 있는 규모의 인력을 추계 및 채용해야 한다.정기 채용된 간호사보다 필요인력이 더 발생하면 채용을 추가로 실시하거나 인력이 필요한 부서 특징에 따라 부서별 추가 채용을 시도해야 한다. 합격 간호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복지부는 신규간호사 분기별 발령제를 운영하고 있는 강북삼성병원으로 예로 들었다. 강북삼성병원은 매년 3월과 6월, 9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발령을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신규간호사 분기별 발령제를 도입하고 임상 적응 교육ㆍ훈련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 결과 올해 신입간호사 사직률이 전년 동기간 대비 3.8%p 감소했다는 결과를 받아들었다. 발령일 사전고지 이후 간호사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병협 윤동섭 회장은 "신규간호사 채용 가이드라인과 수도권 상급종병의 동기간 면접 확대는 대형병원의 신규간호사 중복 합격과 임용 포기 인원을 최소화해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 해소에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한다는 취지"라며 "이를 통해 간호인력난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간협 김영경 회장도 "간호사의 적정 수급과 관리는 환자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가 국가의 주요 책무"라며 "이번 신규간호사 채용 가이드라인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동기간 면접 확대가 대기간호사 행태의 근절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정책을 주도한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병원의 오래된 관행인 대기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의 의미가 있으며, 간호사의 불안감 해소뿐 아니라 대형ㆍ중소병원 전체의 간호사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급난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병원에 병상 수는 늘고 있지만 신규로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아 업무강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수도권 A종합병원 간호사)"간호사 업무 과다로 초과 근무가 일상이 됐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휴식 부족으로 언제까지 환자 곁을 지킬지 모르겠다."(전남지역 B병원 간호사)이는 최근 병상 수 증설에 따른 급성기 병원 간호사들의 호소다.간호협회는 건강보험통계 분석 결과 병상 수 확대에 따라 간호사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이 매년 병상 수를 확대하면서 간호사 업무강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규 간호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병상 수 증가 폭이 워낙 커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졌다는 지적이다.대한간호협회는 건강보험통계(2018년∼2022년)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 병상 수는 2018년 말 70만7349병상에서 2022년 말 72만4212병상으로 1만6863병상(2.38%)이 늘었다고 25일 밝혔다.특히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35만6067개로 5년전 대비 3만8661개 병상이 늘었다. 이로 인해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들의 병상수가 전체 병상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말 44.88%(31만7406개)에서 2022년 말에는 49.17%(35만6067개)로 4.29%포인트나 급증했다.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들 가운데 종합병원(10만7290병상→11만1005병상)과 병원(16만5302병상→19만7005병상)들이 경쟁적으로 병상을 늘렸다. 간협은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 대비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노동강도는 2018년 말 1.73배와 5.66배에서 2022년 말 1.8배와 6.84배로 각각 높아졌다고 분석했다.이 기간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2018년 말에서 2022년 말까지 5만8913명(19만5314명→25만4227명)이 늘어났다. 이 기간 신규간호사 면허자 수는 10만7235명이 늘어났다.문제는 신규간호사의 절반만큼만 병원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늘고 있지만, 매년 1만여 명의 간호사가 열악한 근무환경을 견디지 못해 이탈하는 수가 많다는 점이다.간호협회는 간호사 업무강도 상승과 이탈 원인으로 일선 병원의 병상 수 확대로 꼽았다.실제로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들의 병상 수가 늘어난 배경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증가가 있었다. 최근 5년간 상급종합병원은 3개 기관(42개→45개), 종합병원은 17개 기관(311개→328개), 병원은 무려 190개 기관(1465개→1655개)이 새로 문을 열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 간호사 수는 1만77명이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병상 수는 3만8661개가 급증하면서 간호사 근무환경은 더욱 열악해졌다는 지적이다.최근 5년간 의료기관 활동간호사 수도 병상 수와 함께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만4251명(3만6593명→5만844명)이 증가했다.이어 서울 1만3980명(4만7763명→6만1743명), 대구 4920명(1만541명→1만5461명), 부산 4106명(1만6696명→2만802명), 경남 3102명(1만2862명→1만5964명), 인천 2907명(1만355명→1만3262명), 충남 2328명(5284명→7612명), 광주 1948명(7990명→9938명), 대전 1928명(6274명→8202명), 경북 1573명(8921명→1만494명), 강원 1489명(5509명→6998명), 전북 1423명(7329명→8752명), 울산 1347명(4003명→5350명), 전남 1257명(8051명→9308명), 충북 962명(4382명→5344명), 세종 837명(171명→1008명), 제주 555명(2590명→3145명) 순으로 나타났다.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무분별하게 병상을 늘이는 것을 막고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노동강도를 낮추려면 병원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간호사를 간호필요도에 근거해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강제하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호사 인력 부족 원인으로 꼽히는 '대기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신규 간호사 '동시면접'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동시에 정부는 대기 간호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한다.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와 협력해 2018년부터 빅5(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강남 포함), 서울성모병원)로 불리는 대형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신규 간호사 채용 시 동시면접을 진행하고 있다.동시면접은 말 그대로 대형병원이 면접을 같은 날에 진행해 신규 간호사들이 한 병원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 대학병원이 신규 간호사를 채용한 후 임용까지 대기 기간이 발생하면서 중소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탈해 결국에는 중소병원 간호 인력이 감소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 중 하나다.빅5 병원은 한 해 약 2000명 내외의 간호사를 채용한다. 올해 기준 신규 간호사는 2만3359명이 배출됐는데 이 중 8.6% 정도가 빅5 병원으로 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복지부는 동시면접제를 시행한 지 5년이 넘은 만큼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복지부는 대기간호사 문제 해법으로 나온 동시면접을 수도권 상급종병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수도권 상급종병으로 확대하려고 한다"라며 "우선 자율협약 방식으로 참여토록 하고,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수도권 소재 상급종병들과는 제도 확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수도권에는 현재 빅5 병원을 포함해 총 22개의 상급종병이 있다.복지부는 여기에다 대기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신규 간호사 채용 예정 날짜 공지 ▲과다 채용 대신 적정 수 채용 ▲채용 간호사 발령 월을 정례화해 사전 공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임 과장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지난해 말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했다"라며 "오랫동안 협의한 만큼 현장에서도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보였다.일선 현장, 긍정적 분위기 속 '미봉책' 우려도 존재인력난에 허덕이는 일선 현장은 일단 긍정적인 모습이다. 병협 관계자는 "정부의 대기 간호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할 부분이 있는지 병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간협 관계자 역시 "동시면접으로 신규 간호사의 중복 합격을 최소화하면 이들이 1년 넘게 대기하는 시간 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다"라며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 수급 문제 해결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서"이라고 전했다.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중소병원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어려움도 있지만 대학병원 대기 간호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이직하는 것도 문제였다"라며 "겨우 손발이 맞춰지는 시기에 그만두는 일이 반복되니 힘들다. 대형병원이 채용 일정을 확실히 하는 것은 간호 인력 운영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장기적으로는 인력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했다.한 간호대 학장은 "수도권 병원의 간호사 취업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대 학생들을 지방으로 분산토록 하는 효과는 미미하지만 있을 것 같다"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인력의 수도권 집중률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관했다.그는 "수도권에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은 중증도가 높아 신규 간호사들이 오래 버티지 못한다"라며 "이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지방 중소병원 경력 간호사들이 가려고 한다. 대기 간호사 해법은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 한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과 뉴고려병원장을 맡고 있는 유인상입니다.2.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과 김포 뉴고려병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영등포병원은 개원 48년째, 현재 위치 말고 영등포시장 개원 시절까지 합치면 더 오래됐습니다. 가친께서 개원해 약 50년째이고, 김포 뉴고려병원은 24년쯤 됐습니다. 뉴고려병원은 고려병원으로 2000년도 개원했다가 신도시로 옮기면서 '뉴'를 붙여서 뉴고려병원이 됐습니다.3. 영등포병원의 강점은?영등포병원은 오랜 지역병원으로 과거 뇌혈관, 뇌수술을 많이했지만 최근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하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턱이 낮습니다. 최근에는 리모델링을 진행 중으로 10월말이면 마무리하고 2개층 증축하면 외래 진료실 20개가 개설 가능해집니다.4. 김포 뉴고려병원의 경쟁력은?뉴고려병원은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시작했다가 종합병원으로 발전시켰고 이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담 병실을 100개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뇌혈관 분야 혈관조영술 시스템을 도입해 중증도를 높이고, 응급수술이나 중환자실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5. 뇌혈관·중환자실 등 중증질환에 주력하는 이유는?뇌혈관센터와 심혈관센터를 확장하고 이에 발맞춰 혈관조영술을 2대 도입해서 그 팀들이 10여명으로 셋팅돼 있는데요. 강화도 연평해전, 목함지뢰 사건 등을 겪었을 때 내원한 응급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서 이부분을 확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6. 뉴고려병원 뇌혈관 및 심혈관센터의 강점은?뇌혈관 신경외과 전문의가 6명인데 이중 뇌수술+혈관조영술 하는 의료진이 4명 세팅돼 있습니다. 심혈관 분야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맡고 있으며 뇌혈관, 심혈관이 활성화되려면 응급실이 게이트가 됩니다.7. 중환자실 대대적인 개편 준비하고 있다던데?의료시스템에서 게이트는 외래와 응급실입니다. 저희는 응급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심뇌혈관 중요한 구심점이라면 중환자실입니다. 중환자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중증수술과 중증환자를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중환자실은 장비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돼야 혈관조영술이나 응급수술에 대해 기반을 갖춰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8. 외상 정형·재활의학과 특화는 어떻게?응급실 활성화를 하면서 외상 정형외과 분야에서 4명의 전문의를 모시고 응급수술을 진행 중입니다. 항상 붐빌 필요는 없지만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수술방과 중환자실이 기반이 돼야 합니다. 뇌혈관 분야 신경과, 신경외과에서 보낸 환자들이 재활의학과에서 인지치료 및 급성기 재활치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로봇재활을 비롯해 다양한 재활을 진행 중입니다.9. 간호사 이직율이 한자리수로 매우 낮은 비결은?코로나 19시기, 지난 3년간 코로나 중증환자를 위한 중환자실 운영을 했습니다. 중등증 화자도 있지만 경기도 내 중환자를 치료하면서 간호인력을 대거 채용했습니다. 당시 간호사들이 지속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신규 간호사를 내년 채용하면서 이직률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사는 1등급이고 중환자실은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전환해 운영 중입니다. 수술방과 응급실 등 간호사 인력을 안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병실과 인력은 충분한데 환자가 없어서 걱정인 부분은 있습니다.(웃음)10.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 등 대외활동 주력 이유는?과거 중소병원협회에서 최근에는 대한병원협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월간은 병원에 출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외부 회의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험 분야를 맞고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최근 법 제정된 부분도 있는데요, 최근 트렌드 등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활동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대외활동으로 병원을 경영하는데 중요한 부분인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11. 마지막으로 한마디현 시점은 침묵 속의 위기입니다. 금융위기 당시에는 시끄러워서 위기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침묵의 위기가 오는 것 같아서 두려움이 많은데요. 저 또한 상당히 두렵고 많은 선배 원장님들과 후배원장님들도 고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문화가 바뀌어서 환자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길을 더 모색하고 효과성 있는 일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좀더 발전적으로 나아가 웃는 모습으로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프셉마음 내시경실편을 발간한 의정부을지대병원 이수정 간호사현직 간호사가 내시경실에 근무할 예비간호사들을 위한 '내시경실 간호 실무서'를 처음으로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원장 이승훈)은 의정부을지대병원 내시경실 이수정 주임간호사가 '프셉마음 내시경실편'을 최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프셉마음 내시경실편'은 저자가 9년간 노원을지대병원과 의정부을지대병원 내시경실에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내시경 간호의 실제를 담은 실무서다.프리셉터와 프리셉티가 1대1 대화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에는 내시경실 임상 현장을 처음 접하는 예비·신규 간호사들이 업무 중 궁금한 부분을 자세히 담고 있다.이 책은 총 244쪽 분량으로 ▲내시경 간호사가 알아야 할 필수 지식 ▲케이스로 보는 진단 내시경 ▲케이스로 보는 치료 내시경 ▲기타 내시경실 관리 등 4개 파트로 구성됐다.4개 파트 전체에는 내시경 장비 사용법과 케이스별 내시경 검사의 생생한 사진과 일러스트를 삽입해 이해도를 높였으며,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대한소화기내시경간호학회를 포함한 자문감수단이 참여하여 전문성을 더욱 높였다.또한 실무서답게 내시경실 간호사만의 실전 팁까지 소개했다. 해당 책자는 내시경실 입사를 앞두고 있는 신규간호사, 예비 간호학과 학생, 내시경실로 이직 또는 부서 이동 경력 간호사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한편 이 책의 저자인 이수정 간호사는 노원을지대병원에 근무할 당시 우수직원으로 병원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21년 3월 개원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의 바쁜 업무와 2022년 대학원 석사과정을 모두 소화하면서 책을 발간했다는 점에서 주변 동료들로부터 갈채를 받고 있다.의정부을지대병원 소화기내과 오일환 교수는 "내시경실 간호 업무에 대해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 나온 것은 반갑고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집필은 한층 더 나은 지혜를 세상에 내놓는 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도 못 한 일을 해낸 이수정 간호사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수정 간호사는 "시간을 내기도 어려웠고 집필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힘들었지만, 내시경실에 근무하게 될 예비 간호사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한다는 일념으로 집필을 마칠 수 있었다"며 "개인적으로 내시경 간호사로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초심을 되새기고 앞으로 할 일들을 점검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고 발간 소회를 밝혔다.이어 "이 책은 내시경 검사와 술기에 대한 이론부터 현장의 생생한 경험까지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내시경실 교육자료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열악했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추진 중이다. 정부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효과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했으며 국회 예산 확보 난항을 겪었던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23일, 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을 직접 만나 간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한수영 회장(신촌세브란스병원 간호부원장)은 자신이 근무 중인 병원에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시행한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력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 소재 병원일수록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그에 따르면 신촌세브란스병원도 소위 빅5병원이지만 간호사의 높은 이직율은 늘 고민거리. 한 회장은 특히 간호사들의 사직률이 높은 병동 10곳을 추려 우선적으로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했다. 그후 1년, 마법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간호사들의 사직이 뚝 끊긴 것.한 회장은 "해당 병동 간호사는 물론 간호 파트장들까지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면서 "시작한 병원은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병동 간호사들은 늘 쏟아지는 업무에 치이기 때문에 후배 간호사에게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눈치껏 배워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적응을 못하면 간호업계 특유의 문화인 '태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교육에 집중하고, 그 이외 간호사는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면서 "이를 접한 병원에선 절대적 효과를 자신한다"고 했다.한 회장은 이어 병원의 전산화도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병동 내 재실환자 이름표 등 전산화를 한 것도 간호사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그는 "MZ세대 간호사들은 종이(서류)에 수기 작성 업무를 잡일로 받아들인다. 환자 병상마다 재실환자 이름표를 프린트해서 끼워넣는 업무를 전산화했더니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다"면서 시스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교육전담간호사의 마법을 직접 경험한 그는 지방병원일수록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제도라고 봤다.그는 "지방병원의 경우 간호인력난으로 간호사 1명당 업무 과부하가 극심하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형병원조차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기까지 쉽지 않았던 만큼 열악한 지방병원은 이를 반영하는 일은 현실적인 장벽이 더 높을 것이라고 했다.현재 중소병원도 교육전담간호사 제도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전담은 커녕 임상 간호사 채용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선 중소병원까지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정부도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1명당 월 32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간호사 구인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분위기다. 한 회장은 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정부차원에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또한 한 회장은 뜨거웠던 간호법 쟁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오랜시간 준비해왔던 법안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매우 크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를 계기로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의 업무범위 등 민감한 사안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그는 병원간호사회장으로서 PA간호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PA간호사(임상전담간호사라로 칭함)는 전국 1만명이 넘은 것으로 안다. 이 정도면 업무범위 등 법적인 기준이 필요해졌다고 본다"면서 "복지부 차원에서 5개년 계획 등 장기적인 플랜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응급의료'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반영된다. 소아중증응급환자,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얼마나 담당하고 있는지 보겠다는 것. 단, 본격 지정까지 6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반영해 경쟁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 예비지표 형태로 들어온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 제공률 ▲교육전담인력 확보율 등 4개의 항목이 예비지표 형태로 신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표는 최근 열린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했다.상급종병 지정 평가는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 치료에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3년마다 지정하는 제도로 현재 45개의 상급종병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예비지표는 차기 평가지표 반영을 위해 사전에 사전에 의료기관 수준 분석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해 의료기관의 예측가능성,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다. 본지표 도입 여부는 3년 뒤 6기 상급종병 지정 평가 기준 마련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새롭게 들어오게 된 4개의 예비지표는 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 대책을 반영한 결과다.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달 중 응급의료 관련 예비지표까지 확정 지어 5기 상급종병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필수의료 중에서도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응급의료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응급의료 관련 지표는 3개가 만들어졌다.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중증응급환자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서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겠다는 것.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은 상급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소아응급환자 수용 및 적정 소아응급진료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지표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부담률은 상급종병이 중증도와 사망, 입원 비율이 높은 119 구급대 이상 및 전원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 제공률은 수용한 환자를 적절히 치료했는지 질적 역량을 평가하는 내용이다.박 과장은 "우리나라 전역, 권역으로 나눠서 상급종병이 소아중증 및 중증 응급을 얼마나 분담하고 있는지 비율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소아중증응급 환자는 연령에 따라 가산 부여도 고민하고 있다"라며 "인력 등 자원 투입에 대한 부분은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지만 상급종병으로서 평균 이상은 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또 "중증응급에서 최종치료 개념은 치료를 제공하는 환자에게 응급 진료, 입원, 전원 모두 포함해 관련 처치나 시술이 이뤄졌는지 보는 것"이라며 "최종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 해야 할 수술이나 처치 코드가 있다. 환자를 전원 하더라도 최종치료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상급종병은 (전달체계에서)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곳인데 치료 여건이 안 돼 다른 병원으로 전원 한다는 것은 오히려 감점이 되는 부분"이라면서도 "환자가 경증이라서 전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비지표 운영 과정에서 고려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간호교육체계 관련 예비지표로 들어온 교육전담인력 확보율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반영한 것이다. 신규 간호사의 임상적은 제고 및 숙련된 간호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복지부는 예비지표 4개를 포함해 일찌감치 예고된 지정평가 기준에 대해 오는 20일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 후 확정, 30일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상급종병 진입을 노리는 병원들은 올해 상대평가 지표로 들어온 입원환자전담전문의 확보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입원전담전문의는 300병상 당 1명 이상은 꼭 확보해야 최고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형태가 24시간, 주 7일형이면 최고점(1점)을 받는다.복지부는 하반기 중 지정기준 개정, 진료권역 설정, 소요병상수 산출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연말에 최종 상급종병을 지정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 간호법안 재의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한 이유는 '간호법'이라는 법안명과 법안에 들어간 '지역사회' 단어의 파급력 등 크게 두 가지다.복지부는 간호법안 재의 요구를 함과 동시에 간호사 처우 개선을 최우선을 두고 정책을 펼치겠다며 간호계 달래기에 나섰다. 더불어 의료·돌봄·요양을 포괄하는 정책 및 법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간호와 간호사는 한 글자 차이지만 엄연히 다르다"라며 "간호법은 직무에 관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면 간호사법은 직업에 관한 법"이라고 운을 뗐다.실제 변호사법, 변리사법, 세무사법 등 직업에 관한 법은 다수 있지만 변호법, 세무법, 변리법은 없다. 즉, 간호법이라는 명칭 자체부터 타당성이 없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임 과장은 "의료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진단, 검사, 외과적인 시술 및 수술, 각종 처치, 간호 등 다양한 영역이 있다"라며 "간호법안은 직업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해당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 학력 수준, 업무범위, 준수사항, 지키지 않았을 때 책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당정이 간호사법을 최종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고 설명했다.이어 "외국 입법례도 보면 기본적 의료체계에 관한 의료법이 있고 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역들 법이 따로 있다"라며 "간호는 의료를 구성하는 직무 중 하나인데 이에 관한 법을 따로 만드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직업에 관한 법을 만드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간호법안에 담고 있는 '지역사회 간호' 문구의 파급력도 복지부가 재의를 건의하게 된 주요 이유다. 간호법안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다.임 과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시설 밖에서 의료 돌봄 및 요양 수요가 늘고 있고 관련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부분"이라며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 돌봄, 요양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의료법에는 지역사회라는 4글자가 없는데 간호법안에만 처음으로 해당 단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의미와 향후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임 과장은 일본을 예로 들었다. 일본의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법에는 '지역사회' 관련 규정이 없다. 해당 단어는 '개호보험법'에 들어있다.임 과장은 "간호 영역이 활성화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간호사만의 업무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의료기관 안에서 수요가 온전하게 충족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른 직역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게 국민에게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이유를 반영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국회의원들의 재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호법안은 앞서 양곡관리법과 같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자료사진. 간협을 중심으로 한 간호계는 정부 결정에 반대하며 준법투쟁을 선언했다.간호법 거부 그 후, 복지부의 고민은?복지부도 이후의 상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우선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르는 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임 과장은 "초고령 사회에서 지역 돌봄, 의료, 요양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시스템을 먼저 만든 다음 이에 부합하는 직역 역할을 재정립하는 게 맞다"라며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이라는 상위 법을 만들고 그 안에서 기본 원칙을 법에 집어넣고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면 그 밑에 의료법, 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등에 돌봄 관련 내용을 넣어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의료기관 외에서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서비스를 누가‧어떻게‧어느 범위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제공할 때 지켜야하는 사항,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라며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당장 이달부터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책에 대해 보건복지 전문가, 현장 종사자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임 과장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법 제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미 관련 법이 국회에도 2건 정도 발의된 게 있어서 일정 부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도 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복지부는 더불어 간호환경의 열악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연일 고대안암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아 PA 간호사들의 현장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그 일환이다. 고대안암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이다.복지부는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개선 ▲숙련 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3교대 근무를 예측 가능한 유연근무로 전환 ▲신규 간호사 배치 1년간 체계적 교육지원 강화 ▲간호인력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확대 ▲직역 간 업무범위 명확화 ▲방문간호 서비스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담은 브로슈어까지 제작 배포하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임 과장은 "간호사 근무 여건을 제대로 개선하자는 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의 취지였다"라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하려고 한다. 재정을 충분히 투입해 확실히 제도 개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당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방부터 전면 확대한다는 내용을 다음달 중 건정심에 보고할 것"이라며 "지난해 4월부터 3년을 목표로 시작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바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간호인력 수급 쏠림 문제를 야기하는 대기간호사 문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6월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럼에도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간호계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준법투쟁을 선언한 상황. 간협은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면허증 반납 운동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달 동안 전국 간호사 면허증을 모아 복지부에 반납하겠다는 계획이다.임강섭 과장은 "사실 간호사가 환자 곁을 떠난 적이 없다. 환자를 두고 집단행동 하겠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다"라면서도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내부적으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는데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간호사 근무환경을 더 개선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보건의료계는 투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간호계는 면허 반납 등의 준법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의료계도 거부권 행사 대상에 의사면허 취소법이 빠지면서 투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비록 간호법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간호법 처우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적극 약속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당정 협의를 통해 의사면허취소법 개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달래기에 나섰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 같은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은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간호사가 자부심을 갖고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복지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강화 ▲간호사 처우개선 국가 책임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마련 ▲의료현장과 소통 강화 등을 약속했다.조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 구축, 직역 사이 합리적인 협업 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 원칙을 갖고 노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근무 강도도 완화하겠다고 공언하며 핵심 내용만을 담아 리플릿으로 제작하며 정부 의지를 담았다.구체적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5명, 간호조무사는 한 명당 8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숙련 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신규 간호사 업무 적응을 돕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원센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직역간 업무범위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실제 조 장관은 브리핑 직후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아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진료지원인력 간호사들은 업무범위가 불분명해 정체성에 혼란이 있고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했다.조 장관은 "어느 영역보다 협업이 중요한 의료영역에서 여러 직역이 간호법안으로 갈등을 겪는 게 안타깝다"라며 "간호인력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복지부는 간호사 한명당 환자수 비율로 제시한 1:5가 당장에는 불가능할 정도의 상징적 숫자지만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입장도 정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16.3명 수준인데 1:5 체제로 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간호사가 필요하다"라며 "간호대 정원을 늘리기 등 양성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간호사 인력이 많은 환자를 간호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인력 개선책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호등급제 등 크게 2가지 제도를 앞세웠다.임 과장은 "두 가지 정책을 통해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고 배치 수준에 따라 수가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입법 사항이라기보다는 간호인력 수급의 문제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향"이라고 말했다.이어 "간호사 처우 문제는 책임지고 개선한다는 목표를 갖고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책, 올해 중에는 간호등급제 개선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일(16일)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반쪽짜리 결정에 찜찜한 총파업 유보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보건의료계와 간호계의 분위기는 상반됐다.대한간호협회는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라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를 단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회원 10만51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8.6%에 달하는 인원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방식은 면허증 반납 운동, 1인 1정당 가입하기 같은 클린정치 캠페인 등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도 즉각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정부가 거부해야 할 이유도 없고 국민 다수의 이해에 위배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며 "도리어 간호인력 확충,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었다. 실질적인 간호인력 확충과 환자안전, 지역연계가 가능한 법안으로 간호법을 보충해 조속히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부 입맛대로 법을 골라 거부권을 행하는 정치 수준은 안타까움을 넘어 부끄러운 지경"이라며 "정당한 입법 절차로 마련된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다만 의료계는 간호법 거부권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사면허취소법 결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17일 예고했던 총파업은 유보하기로 했지만 20일째 이어오는 릴레이 단식 투쟁은 이어 나갈 예정이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결정은 환영하지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 결정에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 시까지 유보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 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기 이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100mL의 수액을 한 시간 동안 투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신규 간호사를 위한 약물계산 교육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주는 책이 나왔다.이대서울병원(병원장 임수미) 외과계중환자실 신영미 간호사는 지난달 10일 '프셉마음–약물계산'편을 출간했다고 6일 밝혔다.프셉마음–약물계산은 병동 간호사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간호사를 위한 약물 계산의 다양한 케이스와 실무 팁을 담은 실전 가이드북이다.저자는 ▲약물계산이 어렵고 자신 없는 학생 간호사 ▲실전 약물계산을 미리 공부하고 싶은 예비 간호사 ▲100mL/hr가 몇 gtt 인지 대답하기 어려운 신규 간호사 ▲헷갈리는 약물 용량 계산을 잘하고 싶은 간호사 ▲프리셉티에게 쉽게 약물 계산을 가르치고 싶은 프리셉터 등에게 추천하고 있다.이 책은 약물계산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실전에서 빠른 약물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짧고 명확한 공식을 제시하고 있다. 임상에서 범하기 쉬운 실수를 짚어 실무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병동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물계산과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약물계산을 파트로 구분해서 다루고 있어 본인이 근무하는 부서에 맞는 약물계산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각 Unit에는 실전 문제풀이로 본인의 실력을 점검하며 스스로 약물계산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여기에 Unit 중간마다 약물사용과 계산 시 유념해야 할 팁을 제시해 현장 간호사들의 이해를 높였다.저자인 신영미 간호사는 "프리셉터로 다년간 신규 간호사를 가르친 경험을 토대로 실제로 신규 간호사가 잘 모르는 부분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게시해 왔고, 신규 간호사에게 유명한 블로그가 되어서 출판사 쪽에서 출간제의를 받아 책을 쓰게 되었다"라며 "프셉마음-약물계산편을 통해 신규 간호사들이 약물계산을 더 이상 어려워하지 않고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피부·미용 등 미용성형 쏠림을 개선하려면 기피과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교육 인프라 격차가 심각하다. 기피과 근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방거점병원 인력을 늘리고 인프라에 투자해야한다.이는 보건복지부를 만난 젊은의사들의 요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젊은 의료인들의 고민과 의료현장의 고충에 대해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간담회는 '환자치료'와 '교육수련' 등 2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생각을 듣는 자리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젊은의사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제시했다.복지부 박민수 2차관 등 관련 부서 과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2030 젊은의료인 간담회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 이외에도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인력정책과장, 간호정책과장까지 직접 참석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대상은 의대생부터 전공의, 간호대학생, 병원간호사, 동사무소 방문 간호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이날 젊은 의료인들은 미용성형 및 대형병원 쏠림, 내·외·산·소 등 필수과목 기피현상 등 고질적인 의료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놨을까.복지부에 따르면 젊은 의료인들은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교육 인프라 격차가 극심하다고 입을 모았다.의대생의 경우에는 최근 응급의학과가 선호 진료과목으로 된 배경에는 근무환경 개선이 깔려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근 기피과 해법은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답을 내놓기도 했다.이어 젊은 의료인들도 지역간 의료격차, 특정 과목 쏠림 현상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미용성형 등 일부 과목에 쏠림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기피과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봤다. 전공의들은 최근 수도권 병상확대로 지역병원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또한 지방거점병원은 인력확충과 인프라 투자를 해야만 역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간호사들은 불규칙한 근무 개선, 적정 환자 수, 신규 간호사에 대한 교육시스템 등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방문간호 인력의 안전과 모호한 업무범위를 손질할 것을 제안했다.간호대생들은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강화를 통한 간호서비스 질 향상, 간호대생의 실습과정 불편사유 해소, 학교간호교육과 병원간호교육 차이를 줄이기 위한 임상교수제 도입 등 의견을 내놨다.이날 참석한 복지부 2030 청년자문단은 최근 의료현안 관련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정부가 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도서벽지에 대해 단기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정책 제안을 했다.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전국민이 어디서나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최우선적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의료인력의 교육 질과 근무환경 개선, 양성을 위해 세부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간담회에서 젊은 의료인과 청년이 제안한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으로 의료계 소수직역들의 업무침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의사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 의료행위를 간호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안에 있는 지역사회 조항으로 아예 간호사가 진료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들 직역 중에서도 가장 위기감이 큰 것은 응급구조사다. 간호법 외에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늘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응급구조현장에서 벌어지는 간호계의 업무침탈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을 만나봤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이 전 소수직역에 대한 간호계 침탈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올해 초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부회장으로서 1인 피켓 시위 등에 참여하며 간호법 투쟁에 앞장서왔다. 지난 9일엔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연대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강 회장은 이 같은 투쟁의 계기를 묻는 질문에 "응급구조사는 원래부터 간호사들에 의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직역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그는 "지난해 전문간호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에도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왔는데 갑자기 간호법이 등장했다"며 "응급구조사는 지금도 간호사와 직접적으로 업무영역이 충돌하고 있는데 의료인이 구급차에 탑승할 수 있다는 119법 단서 조항으로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간호사 출신 구급대원 급증세…기울어진 운동장 지적 나와응급구조사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진 직역으로, 당시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으로 응급의료체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도입 초기 인력확보의 어려움으로 간호사들의 유입을 유도했다.당시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선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3000명대로 늘어났다.  실제 소방청이 공개한 연도별 119구급대 현황을 보면 2011년 385명이었던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은 지난해 3371명으로 9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1급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이 2343명에서 5256명으로 2배 정도만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증가세다.강 회장은 구급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응급구조사 직역이 있음에도, 간호사들이 본인들도 구급대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효율적인 인력분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응급구조사는 간호사와 달리 경력을 쌓을 곳이 마땅치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문제는 응급구조사뿐만 아니라 전 의료영역에 걸쳐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계 침탈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우려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강 회장은 "구급차에 탑승하는 것은 응급의료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 고유의 업무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무조건 가능하다는 식으로 밀고 들어오면 소수 직역인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 "더욱이 코로나19 사태에 모든 직역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했음에도 간호계는 간호사만이 희생했다는 식으로 간호법을 밀어붙여 저지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에 동참하게 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응급구조사협회는 연대 창립멤버인데, 응급전문간호사 규탄시위 과정에서 마취전문간호사 문제로 국회에 방문한 의협 회장단과 우연히 만난 게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간호사의 업무침탈 문제는 어느 직역과 얘기해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며 "의협 역시 마취전문간호사 문제로 골치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게 됐고 의사들에게 소수 직역의 문제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회상했다.그는 각 직역이 각자의 자리를 지킨다면 아무런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급구조사의 역할은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를 지키는 것이고, 간호사의 역할은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영토 넓히기 혈안 된 간호계…정작 병원은 간호사 인력난하지만 간호계는 다른 직역의 일자리를 빼앗는데 혈안이 돼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들의 진짜 일터인 병원에선 인력난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실제 복지부는 매년 간호대 정원을 늘리고 있지만 간호사가 없다는 병원들의 아우성은 여전하다. 특히 신규 간호사의 1년 이내 사직률은 2020년 47.7%에 이르는 등 증가세다.간호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간호계에 일자리를 빼앗겨온 소수직역들은 이 같은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간호학과를 가면 소방으로 갈 수 있고 산업계로도 갈 수 있고 병원에도 갈 수 있다"며 "사실상 간호사는 우리나라 어떤 직종으로든 다 갈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결국 다른 소수 직역들이 모두 괴멸해 보건의료체계 자체가 망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의료계에서 간호계를 일컬어 '간호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는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소방청 행정부서에 간호사 출신이 대거 자리해 관련 정책이 응급구조사에 배타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간호법 저지 1인 피켓 시위 중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응급구조사·간호사 구분 없앤다는 소방청…"배우는 게 달라"실제 소방청은 1급 응급구조사 출신 구급대원과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업무를 일치시키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응급구조사 직역은 의미가 없어진다.그동안 1급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이 차별성을 가졌던 것은 현장에서 기도삽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덕분이었다. 이 때문에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필수적인 자격였지만 이를 간호사가 수행하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현재도 간호대학이 구급대원 배출 목적의 강의를 편성하는 상황인데 업무까지 같아져버리면 응급구조사 자격으로 구급대원이 되려는 학생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다.강 회장은 "간호법과 별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9법 개정안만 통과돼도 4만5000명의 응급구조사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응급구조사는 지금도 취업률이 가장 낮은 직역 중 하나다"라며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도 다시 간호학과로 편입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더욱 심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 회장은 4년간 응급구조학과에서 공부한 학생과 간호대에서 응급의료 관련 강의를 들은 학생과의 역량 차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병원에서 쌓은 간호경력 역시 응급구조 현장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은 임용 후 소방학교에서 몇 주간의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이 역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그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현장에서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행위들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는 게 정말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며 "재난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다년간의 훈련으로 머리가 아니라 몸이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1급 응급구조사들은 대학교에서 수년간 관련 과목들을 반복적으로 배워 숙달할 수 있도록 한다. 단기간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이 같은 응급조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상당히 위험하다"며 "이는 직역 간의 문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돼 있고 관련 피해를 국민이 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